2015. 12. 11. (금)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재택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5.11.23.
의안 번호	165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제 개선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나.「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각각“생년월일”로 변경(별지 제1호서식)

□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 작은 도서관은 지역주민에 대한 지역정보의 제공, 독서공간 제공,           어린이독서교육 및 방과 후 프로그램운영 등 지역문화를 만들어 가는          생활 친화적인 문화기반시설로

‣ 2006. 12. 6(제940호)일자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

으로써 시민의 지적 수준 향상은 물론 시민의 평생교육 확대를 통하여

지역 복지문화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 본 조례안을 살펴보면「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규정에 따라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하는 규제 개선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안제2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되오니 심사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